동네 관련 잘못 설명하면 공정주택거래법 위반

집을 보러 다니는 바이어들은 에이전트한테 주택이나 동네와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지붕이 오래됐느냐, 수영장에 히터 기능이 있느냐, 벽난로는 개스로 작동되느냐 등 궁금한게 한·두가지 아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에이전트들은 바로바로 대답을 해준다.
그러나 몇가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을때도 있다.

바이어의 특정 질문이 인종이나 성별,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시키는 공정 주택 거래법(Fair Housing Act)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공정 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질문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 동네는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곳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가지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에이전트가 “아이를 키우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그 지역이 아이들을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아이들에 대해서 차별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에이전트가 “이 동네는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곳”이라고 말한다면 역으로 아이가 없는 가정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브루클린 법대의 데이빗 라이스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아이에 대한 차별 여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동네는 주로 누가 살고 있나요?

이 질문은 바이어들이 집을 보여주는 에이전트한테 흔하게 물어보는 내용이다.
바이어의 질문 요지는 집을 사고 싶은 지역에 어떤 인종이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부동산 법에 따르면 에이전트가 집을 팔면서 특정 인종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런 행위는 ‘Redlining’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에이전트가 하지 말아야 할 윤리 항목 중 하나다
에이전트들이 바이어의 인종을 보고 특정 지역에서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부동산 공정 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예를들어 백인 바이어에게 이곳은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 백인이 주로 거주하는 곳에서 집을 사라고 권유하는 행위다. 
과거에는 모기지 렌더들이 흑인이나 소수계 거주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융자를 거절하거나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인종이 살고 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에이전트는 답변을 하지 말거나 아니면 연방센서스 자료를 보라고 대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 동네는 안전한가요?

바이어의 이 같은 질문에 에이전트들이 특정 인종과 관계된 갱단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 역시 공정 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

아무리 주택가격이 비싼 동네라고 해서 범죄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 할 수은 없다. 또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우범지역이라고 대답하는 것도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바이어들은 이런 질문을 에이전트한테 던지는 것 보다 범죄 관련 통계를 나타내는 웹사이트에서 해당 지역의 범죄 사항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동네 학교 수준은 어떤가요?

이 질문도 자녀가 있는 바이어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무심코 답변했다가는 인종적으로 차별적인 말을 할 수 있므로 조심해야 된다.

한인이 많아 성적이 우수하다는 등 인종과 결부시켜 학교 수준을 이야기한다면 주택 공정 거래법에 위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스 교수는 “에이전트가 학교와 관련하여 차별적인 대답을 피하기위해서는 로컬 지역의 학교 수준을 공개하는 웹사이트를 알려줘서 바이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바이어의 질문에 대해 별 생각없이 대답을 하다보면 법에 위배되는 언행을 할때가 적지 않다”면서 “꼭 법적 문제를 떠나서라도 인종과 관련된 차별적인 말을 하는 것은 피해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원득 객원기자